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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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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B
1
바른
1
강남
1
금해
# 변호사 (상위 10)
1 김훈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2하,1412]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공2021하,1924]
   미성년자유인
   가사소송법 형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0년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공2008하,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8.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공2008상,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공2008상,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2.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공2003.4.1.(175),870]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6.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7.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7.1.(61),183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공1998.6.15.(60),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미성년자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미성년자유인][공1996.4.15.(8),1186]
   미성년자유인
   형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집30(4)형,63;공1982.2.1.(697)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4.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미성년자유인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7.1.(683),546]
   미성년자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0년
1976년
1974년
3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840 판결
  [미성년자약취][공1974.7.1.(491),7900]
   미성년자약취
   형법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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